청와대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나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취임 후 처음 맞은 ‘데드 크로스’다. 여권의 충격은 컸다.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해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했다. 당초 예정보다 서너 달 앞당긴 쇄신 인사였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 안팎의 최저치를 오르내리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범여권 득표율(47.3%)을 까먹은 지는 오래다. 대통령 지지율 40%는 심리적 저지선이다. 35%로 떨어지면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본다. 지지율 추락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시민의 질책이다.
여권은 조국 사태로 등 돌린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설정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대신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예정에 없던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삼성·현대차 공장을 방문하는 등 경제행보도 부쩍 늘리고 있다. ‘검찰개혁’과 ‘경제’ 투트랙으로 민심을 추스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하나 빠진 게 있다. 자성과 책임, 쇄신이다. 여론조사에서 조국 사퇴에 대해 응답자 64%가 ‘잘된 일’이라고 했다. 이런 민심을 따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두 달간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이제 ‘조국 정국’을 매듭짓고 새 출발을 하자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다.
지난 1월 출범한 청와대 2기 참모진은 친문 인사를 전진 배치한 친정체제 강화였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생각을 시민에게 전하고, 시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역할이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정의감만 있고, 정무감은 제로”란 말이 공공연하다. 민심과 동떨어진 태도는 안 그래도 하향 추세인 국정 지지율을 급락시킨 책임이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김대중 20회, 노무현 45회, 이명박 9회, 박근혜 7회였다. 문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3차례 했다. 대통령이 언론을 피하는 것인지 참모들이 가로막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유야 여하튼 시민의 눈엔 자신 없는 대통령 이미지로 비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월8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청와대는 이를 맞아 기자회견 같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양이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총선 출마용 내각 개편은 연말로 미뤄졌다. 이번엔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 한 자리를 채우는 원포인트 개각만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쇄신 차원의 개편은 1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 오판이거나 외면이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은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수십년 적대적 공생 관계에 미래세대의 도전이 시작된 역사적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신구 세력의 갈등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는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란 이분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상이다. 혁명적 시기를 맞아 국정을 이끌어 가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좌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 지지층 결집이나 친정체제 강화 같은 낡은 방식으로는 새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당의 중진의원은 “인의 장막이 쳐진 느낌”이라고 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 안에 노(NO)라고 할 수 있는 이질적인 참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간 문 대통령의 3대 국정동력은 소통, 적폐청산, 남북관계로 압축됐다. 적폐청산은 적폐의 몸통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북관계는 난항이다. 앞으로 깜짝 반전이 있다 해도 효과는 종전만 못할 것이다. 남은 건 소통과 개혁뿐이다. 쇄신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권 출범 이후 박수 받는 인사가 언제 있었던지 기억도 가물하다. 대통령은 출범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은 모두 찬성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초일류 기업들이 ‘레드 팀’을 만든 이유는 가감 없이 직언하는 조언자가 있어야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곁에 늘 반대 의견을 내는 ‘악마의 대변인’이 필요한 때다.
<박래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