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2017 시그널 2017년 5월 9일자 30면 게재 TV드라마 은 30년 전 과거와 현재의 경찰이 무전으로 연결된다. 과거의 경찰이 미궁에 빠지면 현재의 경찰이 단서를 줘 미제 사건들을 파헤친다. 1980년 5월 광주엔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과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과 2017년 시민 사이 무전 교신을 상상해봤다. 출연 배우의 이름을 빌려 과거는 조진웅, 현재는 이제훈이라 한다. 조진웅 = “거긴 37년 후라고요? 지금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제훈 = “마침 오늘이 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조 = “아, 드디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습니까? 우리 꿈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 보자는 거였는데, 그런 민주주의 한 번 해보자는 거였는데…. 결국 그런 세상이 왔구먼요. 바로 직전의 대통령은 .. 더보기 안희정에게 박수를 2017년 3월 28일자 30면 게재 안희정은 비운의 세자다. 2002년 12월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갔다. 안희정도 불렀다. “국민 앞에 털어야 할 것이 있다면 미리 다 털고 가자.” 안희정은 1994년 노무현을 만난 이후 줄곧 살림을 담당했다. 안희정은 대선자금 수수 총대를 메고 구속됐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은 “안희정은 정말 가혹하게 당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일까지도 안아버렸다. 민정수석으로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처지가 원망스러웠다”고 했다(문재인의 ).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정부로 입성할 때 안희정은 바깥에 혼자 남았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정원에서 삼겹살 파티 한번 하자던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안희정은 “본진은 앞으로 출발하고 .. 더보기 굿바이, 박근혜 2017년 3월 7일자 30면 게재 간통죄는 뿌리가 깊다. 고조선의 팔조법금에도 명시돼 있다. 조선시대에는 간통을 저지른 자는 장형(杖刑) 80대, 유부녀는 90대를 쳤다. 그런 간통죄가 1990년 헌법재판소 테이블에 처음 올랐다. 6 대 3 합헌. 시기상조라는 취지였다. 그리고 2015년 2 대 7 위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이유였다. 고조선부터 2100년간 건재했던 간통죄는 헌재 심판 5차례 만에 사라졌다. 법은 진리가 아니다. 절대 불변도 아니다. 진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은 진리다. 법은 세월에 따라,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진다. 헌재는 법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곳이다. 1988년 창립 이래 29년간 헌법적 가치를 판가름하며 역사적 ..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