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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들 2017년 11월 14일자 30면 게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는 살인과 절도다. 카인은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만 받자 질투심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다.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훔친 것은 최초의 절도다. 범죄는 범죄다. 누구도 살인과 절도를 오래된 관행이니 봐주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 아예 그런 말을 못하게 성문(成文)화한 게 법이다.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同害)보복의 원칙을 담았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높이 2.25m 돌에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하여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라고 법전의 서문을 새겨 놓았다. 기원전 1700년의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광범위하게 진행된 .. 더보기
황교안의 파렴치 2017년 10월 24일자 30면 게재 요즘 보수진영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이른바 ‘애국보수세력’의 아이콘이다. 그가 올린 페북 댓글엔 ‘애국세력의 자존심’ ‘차기 대통령 클래스’ 등의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린다. 그는 내년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 1위(지지율 13.6%)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나경원(4.1%)·김성태(1.5%) 의원 등 다른 잠재적 후보들보다 몇 배 앞선 지지율이다. 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수 옹호 발언을 쏟아내는 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지난 5월12일 총리 이임 인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 페북에 올린 글이 24건이다. 1주에 한 번꼴이다. “우리가 미래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더보기
이명박과 ‘꺼삐딴 리’ 2017년 10월 3일자 30면 게재 이명박은 1996년 4월 총선 때 서울 종로에서 당선됐다. 다섯 달 뒤 그의 비서관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했다. 이명박이 총선 기간 동안 법정선거비용의 10배를 더 썼다는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비서관은 폭로 뒤 가족과 함께 돌연 일본으로 출국했다. 검찰 수사결과 비서관을 해외 도피시킨 장본인은 이명박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1, 2, 3심 모두 이명박의 범인도피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영화 같은 얘기다. 보통의 경우 이 정도면 정치생명이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는 영화보다 더 극적이다. 이명박은 서울시장을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에까지 올랐다. 프레임은 사물을 바라보는 틀이다. 사람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