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야당은 정상이 아니다 야당의 힘은 시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의석수가 아니다. 양김(兩金)의 신화가 말해준다. 엄혹했던 시절, 야당 지도자 DJ(김대중)와 YS(김영삼)의 포효는 시민들의 가슴을 뻥 뚫어줬다. 그 사이다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전봇대 위까지 올라가 귀를 쫑긋 세웠다. 지금 야당은 어떤가. 시민들은 청량감은커녕 오늘은 또 무슨 아무말 대잔치를 하나 궁금해서 귀를 세운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누가 밝혔나. 우리 보수정권이 밝혔다”고 했다. 전두환 정권은 물고문 질식사를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은폐했다. 고문 경찰관도 축소했다. 밝힌 게 아니다. 의사와 기자·교도관, 민주화세력의 노력으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살인자가 마지못해 범행을 자백해 놓고, 진실을.. 더보기 “적폐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의 사(史)자는 가운데 중(中)자를 손으로 쥔 형상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현실만 직시하라는 의미다. 그 현실에서 미래를 배우는 것이 역사다.” 몇 해 전 인터뷰에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 얘기다. 노(老)사학자는 “역사의 발전이 일시 멈출 수는 있다.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 위한 혁명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의 법치·민주주의 퇴행이 역사 발전의 일시 멈춤이었다면, 촛불은 그를 회복하기 위한 혁명이었을 것이다. 촛불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다. 당장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는 않더라도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좋은 나라를 위해 각자 책무를 다할 줄 알았다.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었고 그렇게 기대했다. 하지만 촛불 1년이 지났고, 새 정부 출범 반년이.. 더보기 공수처가 두려운 사람들 # 경찰이 육류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일선 세무서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거부는 핑퐁처럼 7차례나 되풀이됐다. 구속영장도 반려됐다. 세무서장은 현직 부장검사의 친형이었다. # 경찰이 수도권 별장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기각했다. 유력한 증언과 증거가 있는데도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 차관은 조용히 사퇴했고, 검찰은 무혐의 종결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수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검찰 마음대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누구든 잡아넣을 수 있고, 언제든 풀어줄 수 있다.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잠정적 피의자로 보인다”고 검사들은 말한다. 특히 고..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