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풀뿌리, 피자똥, 바벨탑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선거 한달 전에 종적을 감췄다. 후보 등록과 그 뒤 선거운동은 가족들이 대신했다. 선거운동 2주일 동안 단 한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후보는 무난히 당선됐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는 행방을 감춘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주민들은 ‘사망자’에게 표를 찍은 셈이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때 부산의 구의원 선거에서 있었던 일이다. －부패·비리 얼룩 지방자치제－ 가히 ‘백골(白骨) 당선’이라 할 만하다. 죽은 사람도 당선시키는 신기는 정당 공천에 힘입은 바 크다. 후보보다 기호 몇번이냐가 붓두껍의 행로를 좌우한 것이다. 이쯤되면 유권자의 60%가 자기 동네 구청장 후보를 ‘잘 모른다’고 답한 여론조사결과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시의원 및 구의원 후.. 더보기 [정동탑] 김씨는 ‘로 게임’에 졌다 1890년 미국 대법원 판사였던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프라이버시’를 최초로 법적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법관으로 유명하다. 그는 프라이버시를 권력이나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른바 ‘홀로 남겨질 권리(Right to be left alone)’로 개념화했다. 그 이후 ‘나를 내버려두라’는 프라이버시는 인권을 대표하며 모든 권리의 상위에 자리잡는 가장 소중한 권리가 됐다. 그런 브랜다이스 판사가 어느 겨울날 퇴근길 대법원 청사 앞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다. 이를 본 행인들의 반응이 재밌다. “아, 브랜다이스 판사도 신은 아니었구나.”(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사법왕국의 허와 실’) 재판장의 판결이 신의 뜻으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다. 신정(神政)통치다. 판결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만.. 더보기 [정동탑] “法·檢 더 싸우라”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하고 있는 중환자가 있었다. 때마침 빚쟁이가 찾아와 죽기 전에 빚을 갚아줄 것을 채근하는데 환자가 그만 꼴까닥 숨지고 말았다. 유족들은 가뜩이나 힘든 환자를 절명케 했다고 이 빚쟁이를 고소했는데…. 고려때 있었던 실제 사례다. 그때는 고을 현령이 기소와 재판권을 다 쥐고 있던 시기. 현령의 판결이 나왔다. ‘병엽무풍자락(病葉無風自落).’ 병든 나뭇잎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죽을 때가 됐으니 죽었지, 옆에서 누가 뭐라 한 건 범죄 사실이 안된다는 것이다. 무죄다.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다. ‘후삭인지위절(朽索引之爲絶).’ 썩은 새끼줄도 잡아 끄는 놈이 있어야 끊어진다는 것이다. 이번엔 유죄. 이쯤 되면 엿장수 맘대로다. 조계종 전 종정 월하(月下)스님.. 더보기 이전 1 ··· 56 57 58 59 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