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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의 말로 현 정부 임기가 1년 2개월 남았는데요. 통상 정권의 임기말 그림은 집권여당의 기둥과 서까래가 우지끈 무너지고, 권력의 단 맛을 누렸던 측근들이 하나둘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한나라당의 내부 붕괴는 요즘 보시는바대로이고요. 여기선 검찰발 임기말 현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거진 것만 보더라도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4급 보좌관(46)이 SLS그룹 등 업체로부터 구명로비 대가로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 보좌관은 15년 동안 이상득 의원을 모셔온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그보다 먼저 이 의원을 11년간 보좌했던 박영준 전 국무조정실 차장(전 지식경제부.. 더보기
최종병기 조선에 2대 국치(國恥)가 있다. 병자국치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경술국치이다. 병자국치는 1636년 병자년 인조가 한강 동쪽 상류 삼전도에서 청(淸)나라 태종에게 신하를 뜻하는 푸른색 관복을 입고 항복의 예를 올린 것을 말한다. 결과는 처참했다.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수십만명의 양민과 부녀자가 청나라로 끌려갔다. 조선은 청과 11개항의 조약을 맺었다. 그중엔 ‘압록강을 건너간 피로인(被虜人·포로) 중에서 도망자는 송환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조약에 따라 고국으로 도망쳐 온 포로들은 다시 청으로 끌려가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잘리는 형벌을 받았다. 요즘으로 치면 인조가 청과 조약을 맺으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 더보기
MB정권의 서프라이즈 1696년 영국의 국왕 윌리엄 3세는 모든 국민에게 집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했다. ‘창문세(窓門稅·window tax)’는 텅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한 꼼수였다. 창문 6개 이하는 면제, 7~9개는 2실링, 10~19개는 4실링, 20개 이상은 8실링을 부과했는데 거의 모든 집이 납세 대상이었다. 시민과 의회는 거세게 반발했지만 국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민들은 6개의 창문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흙을 바르거나 판자로 가리고 벽돌을 쌓아 막아버렸다. 사태는 갈수록 악화됐다. 고집불통 윌리엄 3세는 일부러 창문을 없앤 집에 벌금 20실링씩을 물리라고 명을 내렸다. 사람들은 아예 창문이 없는 집을 짓기 시작했다. 엊그제 TV 프로그램 에서 본 에피소드다. 가뜩이나 햇빛도 잘 안나는 영국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