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한 3대 원인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셋 중 둘이 가자는 쪽으로 따라 가는 게 세상 이치다. 다른 두 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김치찌개를 박박 우긴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왕따되기 십상이다. 지지율 30%대란 셋 중 두 명은 험한 말을 쏟아낸다는 뜻이다. 남은 한 사람의 변호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방어가 무너졌다는 의미다. 지지율 40%는 국정동력의 마지노선이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야당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여당조차 청와대와 거리를 두려 한다. 집권 초 80%를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다. 종합하면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민심은 이제 전 정부 청산에서 현 정부 평가로 옮겨가고 있다. 박근혜 청산, 보수야당 심판은 끝났다는 정서가 커지고.. 더보기 공수처는 시민의 눈이다 수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검찰 마음대로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누구든 잡아넣을 수 있고, 언제든 풀어줄 수 있다. 검찰의 힘은 검찰 출신 변호사와 국회의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 검찰의 힘이 세야 전관예우도 받고 위세도 떨칠 수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염은 끔찍했다.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다단계 사기범으로부터 돈 받은 부장검사, 대학동창에게 공짜 주식을 받은 검사장….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영화 같은 얘기다. 기득권 세력의 성(城)은 영화보다 훨씬 공고하다. 재벌·정치인·판검사, 언론권력은 그들만의 성채를 쌓아놓고 그 안에서 ‘언터처블 맨(untouchable man)’으로 군림했다. 이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술판에 몰려다니.. 더보기 국가원수모독죄 ‘닫힌 문틈으로 몰아쳐 오는/ 산 너머 언덕 너머 물결쳐 오는/ 소름끼치도록 군화발 소리 / 작은 꽃밭도 진달래꽃도 짓이겨서/ 흙 속에 짓이겨져서….’ 1977년 광주 중앙여고 국어교사인 양성우는 장편시 ‘노예수첩’에서 당시 유신독재체제를 살아가는 시민들을 노예에 빗대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시는 같은 해 6월 일본 시사잡지 ‘세카이(世界)’에 실렸다. 정권은 국가모독죄와 긴급조치 위반으로 그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법에 ‘국가원수모독죄’는 따로 없다. 정확한 명칭은 ‘국가모독죄’다. 1975년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 조항은 민주화 이후 1988년 폐지..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