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영화를 보러 간 엄마의 얘기다. 살인자가 한 여자 위에서 칼을 높이 쳐들고 내려찍기 직전의 영화 예고편 광고가 나왔다. 끔찍한 장면에 아이들이 귀를 막고 무섭다며 얼굴을 찡그렸다고 한다. 영화관에 앉으면 대출, 성형외과, 화장품 광고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분명히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왔는데도 언제 영화가 시작되는지 알 수 없고, 광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한다. 관람제한연령도 상관없다. 12세, 15세 관람가 상영관에서 술 광고가 버젓이 나온다.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의 영화 시작 전 광고는 평균 10.8분 나온다. CGV가 14분, 롯데시네마 10.4분, 메가박스가 8.3분꼴이다. 티켓 판매 수익은 배급사와 영화관이 5 대 5로 나누지만, 매점과 광고 수익은.. 더보기 국회의원의 반성문 요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전화통에 불이 난다. 직접 찾아오는 시민들도 줄을 잇는다. 이달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다. 아동수당은 6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복지제도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됐다. 국회는 지난해 아동수당 신설을 확정하며 소득 상위 10% 가정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고소득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했다. 이건희 회장 손자 같은 금수저에게도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바람에 전국 지자체에선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직원들이 1주일에 4~5일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한다. 아이가 있는 집은 증빙서류를 떼고 제출하는 일이.. 더보기 위험한 권력, 사법부 길 가던 정신지체 15세 소녀를 성폭행한 50대 남자를 판사는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성폭행한 뒤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소녀를 집 앞에 데려다주었다는 이유에서다. 성폭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씻기고, 다음에 또 성폭행하기 위해 집을 알아뒀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은 못했던 모양이다.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잠자던 노부부를 찔러 남편을 죽게 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줬다.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피고인은 의대생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경궁을 방화한 69세 노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보 1호 숭례문에 또 불을 질렀다. 그가 궁에 불을 지른 죗값을 제대로 치렀더라면 숭례문은 잃지 않았을 수 있다. 법관들이 즐겨 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말한다. 한데 ..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60 다음